"원전 축소, 비용 감수해야"

[이투뉴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존 계획보다 배로 늘려 원전 10GW를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39.25%포인트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 부원장은 "발표내용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조절했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분석한 것"이라며 "2030년까지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보다 발전량을 2배 늘린다고 가정하면 원전 10GW를 줄이는 셈이 되고 비용은 209조원이 소요되고 기존계획보다 106조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존 정책대로라면 2030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은 각각 40.6%, 7.8%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GW 늘리고 같은 규모로 원전 비중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면 원전은 33.1%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15.4%로 증가하게 된다.

기존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7.8%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은 22.16%포인트 오르지만 10GW를 추가 확대하면 17.09%포인트 더 올라 모두 39.25% 더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부원장은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대체발전 설비 확대를 수반하며 발전원가,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에너지믹스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에너지믹스를 검토할 때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왔지만 더 중요한 건 에너지안보"라며 "오로지 가격 상승만 가지고 보기에는 전기요금,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송전제약의 심각성 등 너무나도 복잡한 요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심대섭 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바람, 태양 등 환경적 요인에 좌우돼 전기 품질 면에서 계통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독립계통이기 때문에 전기를 융통하기도 어렵다"며 "당분간은 화석연료와 원전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수요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수요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는 "현재 에너지믹스 논의는 원전 안전성, 비중 문제와 직결돼 있다"면서 "세계각국이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정서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전기요금일까, 요금 인상률이 높다고 하면 원전을 선택할까, 신재생에너지의 무한 확대가 에너지믹스의 이상향인가, 대안은 원전 확대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믹스는 가치판단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즉 논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원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결과도 중요하지만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