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 전망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예산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핵 사태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라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애초부터 대외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이었다”면서 “남북관계ㆍ북미관계ㆍ북핵문제 등 국내외적인 정치ㆍ군사적 현안이 사업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수가 되어 왔고 동 현안의 전개 양상에 따라 사업의 속도ㆍ내용ㆍ규모ㆍ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현 상태에서 개성공단사업의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라며 “2006년 6월 ‘북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북핵 실험’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북미관계가 최악에 달해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더욱 강해짐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개성사업의 현안인 원산지 문제와 전략물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성공단사업은 입주기업의 수익성 확보ㆍ해외투자 유치ㆍ해외시장 확보ㆍ남북경제협력 증진이 달성될 때 비로소 성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계획에 따르면 통일부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개성공단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약 211억원)와 남북협력기금(약 1조170억원)을 합쳐 약 1조381억원에 달한다.

또한 2007년도 개성공단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18억1700만원과 남북협력기금 2125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