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세미나 개최, 다양한 의견 불구 입장차이 팽팽

 

▲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과 발표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투뉴스]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으나 팽팽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소비자시민모임 주최로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통한 석유가격 인하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최근 국제유가 인상에 수수료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신용카드사는 유류세까지도 수수료로 받아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시각차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임이사,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승훈 서강대학교 교수, 김은기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 등이 패널로 참가했고, 이병철 경기대학교 교수와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이 발제를 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철 경기대 교수는 무엇보다 신용카드 차별금지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신용카드 차별금지 조항을 갖고 있다"며 "이를 없앤다면 신용카드사는 경쟁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등을 활용한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혜 소시모 사무총장은 유류세를 낮출 수 없으면 탄력세와 신용카드수수료라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에 유류세를 낮춰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게 안된다면 탄력세 11.37%를 낮추고, 카드수수료도 1%로 낮추면 소비자는 리터당 160원 이상 낮아진 가격에 석유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유소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5%다.

패널로 나선 한진우 주유소협회 회장은 "공정거래법도 신용카드사에 적용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차별금지 조항을 꼬집고 "주유소들은 마치 신용카드사에 앵벌이 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임이사는 "신용카드사는 자선단체가 아닌 기업"이라며 "가맹점 수수료로 큰 부를 얻고 있다고 모든 원인을 카드사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이사는 "지난해 신용카드사 전체 이익은 2조4000억원이지만 가맹수수료를 통해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이사는 이날 시종일관 불쾌한듯한 표정과 언행으로 다른 패널 및 주유소업계 관계자들을 자극했다.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는 "주유소에만 유류세를 제외한 방법으로 세금을 낮출 경우 다른 제품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며 "정유사는 셀프정유사를 확대하거나 불필요한 물품 제공을 없애는 방법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도 "신용카드는 비싼 비용이 드는 결제수단이고 수수료를 1.5% 이하로 내리기도 만만치 않다"며 "직불형카드 위주로 결제 문화 관행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자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세미나 말미에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단체행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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