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어디로 가나-배출권 거래
교토의정서 어디로 가나-배출권 거래
  • 노진섭
  • 승인 2006.11.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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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배출권 거래 30억 달러 넘을 듯”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세계적인 거래시스템 부재로 아직은 불안한 상태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신축성을 주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chemeㆍETS),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ㆍJI) 및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ㆍCDM) 등의 신축성체제(Flexibility Mechanism)를 도입했다.

이중 ▲ JI는 선진국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 CDM은 선진국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한 제도이고 ▲ ETS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초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여유 감축쿼터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거래 현황=온실가스 시장은 CDM과 ETS로 나뉜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거래체제(ETS)가 차지하고 있다. 세계의 ETS 거래는 올해 250억~3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190억 달러는 EU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감축 목표 달성을 못하는 국가들에 배출권을 파는 것이다.

출범 2년째인 CDM 시장은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전체 CDM 거래는 2005년에 26억5000만달러에 달했고, 올해에도 10월까지 23억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CDM 탄소 크레딧 가격은 지난해 t당 7.25달러에서 올해 t당 10.30달러로 올랐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개도국 CDM 판매의 73%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60% 정도로 감소한 반면 인도가 지난해 3%에서 올해 15%로 급성장했다. 아프리카는 두 배로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도 전체 CDM 거래의 7%에 그치고 있다.

블룸버그는 2050년에는 선진국들이 지구 온난화 저지를 위해 한해 최대 1000억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는 개도국들의 배출권을 매입하는 것과 그들이 청정 기술을 갖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문제점=일각에서는 이 같은 온실가스 거래가 실제 경제발전이나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이 계속될지도 불확실하다고 우려한다.
스위스의 시멘트회사 중역인 브루노 반더보트는 2004년 지난 CDM 거래에서 발을 빼면서 유엔 회의에서 이 체제가 “엔론과 아서 앤더슨 같은 회계 추문을 일으킨 회사들을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에는 새 CDM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교토의정서 제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후의 CDM 크레딧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것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교토의정서에 부정적인 국제자본형성위원회(ICCF)의 마고 소닝 사무국장은 “민간 투자자들은 탄소 가스 가격이 고정비용은 물론 운영비를 충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새 기술에 거액을 지출할 용의가 없을 것”이라면서 “미래의 정부들은 탄소 가스에 대한 낮은 세금이 경제성장에 더 낫기 때문에 일단 새 기술이 개발되면 (세금을 통해) 탄소가격을 높게 유지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들이 탄소가격을 높게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투자자들은 급진적 새 에너지 기술에 거액을 투자할 용의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가스 거래 시스템=적극적으로 탄소가스 즉, 온실가스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정부의 의뢰로 세계은행의 전 수석 경제학자 니컬라스 스턴이 최근 발표한 ‘스턴 보고서’는 세계가 탄소거래시스템을 만들어 기후변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 위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온 영국의 스턴 리뷰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지금 당장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배출권시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재무부도 배출권 거래시장의 힘을 강화하자는 이 주장이 오염 가스의 배출을 막는 새 방법을 발견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EU가 호주, 미 캘리포니아 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함께 세계의 탄소 가스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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