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다소비 가구 태양광주택 보조 중단키로

[이투뉴스]  내년부터 월 60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다소비 가구는 정부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보조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대신 이들 가구는 자부담 없이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설비를 일단 설치한 뒤 매월 절약되는 전기료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햇살가득홈'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31일 대통령 주제로 열리는 제12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주택 보급프로그램 시행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원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태양광 10만호 보급', '그린홈 100만호 보급' 시책 등을 통해 민간의 태양광 주택보급을 장려해 왔다.

보통 3kW급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전력 사용량에 관계없이 설치금액의 50%까지를 보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일률적 보조금 지원이 경제수준이 높아 전기를 많이 쓰는 다소비가구일수록 이득을 보는 역진현상을 유발했다고 보고 600kWh 이상 가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 1790억원 가운데 태양광 보급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8%(500억원)로, 정부는 이 사업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이들 전기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초기 자부담없이 태양광주택을 설치하는 '햇살가득홈' 상품을 동방성장 상생펀드로 출시하고 첫 해 5000가구를 시범 보급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금융기관이 먼저 전문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주면, 업체가 월 600kWh 이상 전기다소비 가구의 신청을 받아 태양광을 시공한 뒤 해당가구가 매월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다.

현재 설비단가와 전기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600kWh 사용가구의 융자비 상환은 이자 등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약 6.9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5000가구 보급 시 약 15MW의 보급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태양광설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해 주요 태양광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은 업계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13년부터 시중금융 기관 참여를 통해 상품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31일 녹색위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을 발표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