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경유 1% 대체시 총편익 1억3천만달러

시장가격과 사회적편익을 함께 고려할 때 바이오 디젤은 국내 생산이, 바이오 에탄올은 수입 또는 해외현지 생산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ㆍ민승규ㆍ김현진 수석연구원은 8일 ‘바이오 연료의 합리적 도입 방안’ 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연료 도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바이오 연료 도입은 고유가 대응 측면 외에도 에너지 안보 강화ㆍ환경개선ㆍ농가소득 증대 등 1석4조의 효과를 창출한다”면서 “선진국도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 가격경쟁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바이오 연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비용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야 국가적 차원에서 바이오 연료 도입의 타당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비용이 각각 리터당 0.59달러와 0.49달러 이하가 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바이오 에탄올은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의 생산비용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리터당 0.49달러 이하의 생산비용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에 대규모 원료 공급지를 개척, 현지 생산 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작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바이오 디젤의 경우 우리나라와 기후 조건이 유사한 독일 등 유럽연합(EU)의 평균 생산비용이 리터당 0.35∼0.8달러 수준이어서 대농화와 대규모 정제시설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추면 사회적 편익 면에서 타당성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은 “바이오 디젤을 국내 생산해 경유 사용량의 1%를 대체할 경우 예상되는 총편익은 1억3000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바이오 연료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면세 혜택 등을 강구하고 에너지 작물 도입을 유인할 수 있는 농업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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