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알뜰주유소 보급계획에 즉각 반발

[이투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를 통해 석유유통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석유공사의 자가폴 주유소 지원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주유소간 공정경쟁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유유통협회는 3일 지식경제부가 석유공사를 주 공급자로 하는 '알뜰주유소'를 내달부터 운영하고, 이를 2015년까지 1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적정마진을 포기하면서 일부 자가폴 주유소에 기름을 싸게 공급하는 것은 기존 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석유공사가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거래물량과 가격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석유유통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석유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행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알뜰주유소 시행과정에서 석유공사의 역할이 기존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와의 관계와 달리 불공정 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관련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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