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에너지 위탁운영체제 工團전환 바람직"

특히 위·수탁 체제로 운영 중인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지방공단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성과 전문성을 부여하자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서울시 환경·에너지 정책 무엇인 문제인가'를 주제로 집단에너지 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에너지 관련기업 및 단체,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집단에너지 소유·운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발제를 통해 "서울시는 맑은환경본부 내 사업별로 예산과 집행업무가 분산돼 있는 등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현 조직을 보강해 보다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 스스로도 종합적인 정책기관으로서 에너지위원회, 공단 형태의 실행기관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향후 서울시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전환과 믹스 중심의 공급안정성 ▶에너지 저소비 및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CO₂ 감축 ▶에너지 기본권 구현 등 공공적 의무와 책임 중심으로 수행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독자적인 에너지정책 수립과 함께 집행과 실행을 책임질 조직은 공단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사업단)은 현재 어정쩡한 위탁 형태로 존재하는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단 형태로 전환해 전문성을 부여하고 사업을 확대 집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수립될 공단의 역할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전력생산량 제고 통한 서울시 자립도 제고 ▶지역냉방 보급 및 확대로 서울시 전력피크 부하 조절 ▶건물 효율화 및 재정비 사업 담당 ▶신재생·미이용 에너지 적극 활용 ▶서울시 차원의 FIT(발전차액제도) 도입과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정책 구상 등을 언급했다.

사업단을 공단 형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 현재 서울시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사업단 2곳이다.

공공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업적 성격이 강한 지역난방공사와 달리 서울시의 위수탁 체제에 놓여있는 사업단은 이름만 SH공사 산하기관일 뿐 애매한 소유구조로 인해 독립적인 경영권과 사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사적체, 설비 노후화, 비싼 난방비, 적자 누적 등으로 경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민간사업자인 GS파워 등에 견줘 열공급세대 수, 수익률, 난방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난방요금 폭탄'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쓰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단을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독립기구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서울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체제를 갖추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 방향과 독립기구 설립 문제를 두고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김생환 서울시의회 의원은 "노원구 지역난방대책위 위원장을 맡다보니 주민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접하게 된다"면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공급 확대 등에도 목표가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 편의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난방공사 매각, 위수탁 체제, 지방공단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재구 목동아파트 4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은 "집단에너지사업을 민영화해선 안된다"며 "오히려 공공성을 강화해 열사용 요금을 적정화하고 열배관 등 공동주택의 노후 설비의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진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팀장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집행기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다른 나라 대도시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단은 그런 차원의 논의 아래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사업단을 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서울시 집단에너지 사업은 공익성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공단 형태의 기관을 두자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창우 사업단 노조 사무국장은 "서울시가 경영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굳이 SH공사에 업무위탁을 줄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불합리한 위탁운영체제를 서울시 공단으로 전환해 운영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사무국장은 "발전시설 용량이 100MW 이하인 사업자는 비싼 연료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연료비 산정 문제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며 마곡집단에너지 계획은 발전용량을 증설하고, 목동플랜트와 연계운영하는 방안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