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다소비 업체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빨리 도입해야

[이투뉴스 사설]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한줄기 희망의 햇빛이 비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말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내년부터 발전사에 의무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포스코와 삼성전자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RPS를 도입키로 했다. 발전사에게는 우선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장차 10%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발전사에만 의무화했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을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에게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값싼 전기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이번에는 전기다소비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육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산업체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을 가정용 등 일반보다 훨씬 싼값에 적용해왔다. 그만큼 큰 산업체들이 국민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오늘날 급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성장의 과실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할만한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가 없이 지금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산업화의 견인차였던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한없이 생산되지 않는다. 또한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주인공이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 정세가 위험한 중동지역에서 많이 생산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어려우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각국이 앞다퉈 보조금을 줘가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육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FIT가 종료되면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굴지의 태양광 관련업체들이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삼성 등 대기업들도 앞다퉈 태양광사업에 진출하려다 주춤하는 모습이다.

국제적으로도 금융위기가 재발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앞서 지적했지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생산성이 낮고 투자효율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불행히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글로벌 위기를 맞아 신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 다소비업체에도 RPS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기쁜 소식이다. 다만 정부는 말만 앞세울게 아니라 착실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가능한한 빠른 시간 안에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