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신재생 육성정책은 '꼼수' 그 자체"

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에너지대안포럼 제4회 세미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전략과 장애요인 극복방안'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MB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책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녹색성장위의 제12차 보고내용에 포함된 22개의 추진과제에 대해 "이미 발표된 내용들을 짜깁기하며 '햇살가득 홈'과 같은 잡다한 수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해서도 "외국 전문가들에게 국내 RPS제도를 보여주면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해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만 만들어놓고 시장경쟁 도입이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위원은 침체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무엇보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RPS시행이 발표된 뒤로 침체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구매욕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다. 독일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강국들이 비재생에너지 환경세 부과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유도한 선례를 들었다.

아울러 풍력발전 활성화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인·허가 완화를 요구하는 것과 주민 반대 등을 무책임한 님비현상으로 왜곡하는 풍토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참에 사업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고, 형편없는 사업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남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발전사업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충렬 목포대학교 석좌교수는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 녹색성장 기조에 신재생에너지는 없고 4대강 사업만 있다"며 "지난해 발표된 서해안 해상풍력 사업 역시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구체화된 것이 없다. 앞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질책했다.

박진희 동국대학교 교수는 국내·외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난방열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덴마크, 독일이 열 공급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발표하는 것을 예로 들며 "난방이나 운송에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기 가장 좋은 예는 바이오매스"라며 "바이오매스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희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2009년 독일에 공급된 재생에너지 가운데 난방 열원으로만 사용된 바이오매스 비중이 42.4%에 해당한다. 발전용 등을 합하면 바이오매스의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아울러 그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급 사업들이 전기요금 회수기간을 과대 포장하고 실제 효율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