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태양광 모듈·풍력터빈 관세 5% 이하 제한
APEC, 태양광 모듈·풍력터빈 관세 5% 이하 제한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1.11.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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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정상회의서 녹색산업 관세 인하 조치 합의
▲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이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사례를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배경으로 관세 인하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apec>

[이투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태양광 모듈, 풍력발전 터빈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인 부품 국내 조달규정을 내년까지 철폐하고 관세도 2015년까지 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또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를 45% 감축하자는 목표도 수립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간)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추가 무역자유화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이같은 내용의 녹색산업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이날 APEC  21개 회원국이 채택한 '호놀룰루 선언문'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는 보호무역 배격과 저탄소 경제전환 차원에서 내년까지 각국 조달규정이 철폐된다.

또한 해당제품에 대한 각국 관세도 2015년까지 5%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둔화하고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고 성장과 고용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라고 APEC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각국은 미국의 강한 요구를 수용해 녹색산업 무역장벽 철폐를 선언문에 담는 대신 중국의 입장을 반영해 관세 인하는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범위와 구속력 정도는 향후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별다른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이 역내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도 이번 하와이 APEC 회의의 성과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생산 대비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를 2035년까지 45% 감축하자는 자발적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 원단위는 한 국가의 에너지효율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GDP당 에너지 소비량으로 표시되며 단위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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