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집행위한 역할분담 유도 불구 상황 불변

[이투뉴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집행을 위한 일환으로 기대했던 관련부처 간 업무조율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말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2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유도, 시너지 성과를 거두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마련된 방안마저 여전한 부처간 이견으로 사전협의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정부는 부처 협력 방안의 하나로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제시했다. 산림청이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경우 풍력 발전시설 설치에 준하는 과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지잔재를 바이오에너지로 명확히 분류하고 사용시 폐기물 관리대상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도, 협의가 완료된 상황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부정적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중순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폐기물에너지와 구분해 분류기준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4일 지경부가 반대의사를 밝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입법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방안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지적이다.

범정부 성격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복과제를 사전검토한다는 방침으로 바이오, 해양에너지, 태양광분야 등을 구체적인 역할분담의 예시로 들었다. 일례로 바이오 원료의 기초기공 단계는 농림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량생산 단계는 농림부, 지경부, 국토해양부 등이, 에너지화 분야는 지경부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원의 벨류체인 단계별로 다수의 부처가 중복되는 과정은 여전하다. 한 단계에 2~3개의 부처가 포함된 이 역할분담 예시는 현재 부처들이 중복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형태 그대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실제 보급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부와 산림청까지 포함하면 중복부처는 더욱 늘어나며 협력은 커녕 갈등국면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개발(R&D) 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바이오매스의 경우 농림부는 내년 해조류 바이오매스화 연구개발 예산으로 10억원을, 국토해양부는 바이오 대량생산 연구지원비가 포함된 해양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10% 증가한 2037억원으로 책정했다. 교과부는 차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이 포함된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200억 증가한 7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런 배경에는 녹색성장위의 권고가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근본적으로 조율에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각 부처마다 실권을 놓지 않으려는 속셈도 또 하나의 주요인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조정을 하기위해 협의를 유도할 만큼 녹색위가 힘이 없다"며 "각 부처들이 녹색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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