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평균 10%대 전기료 인상안 의결

[이투뉴스] 한국전력이 두자릿수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17일 평균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지식경제부에 이를 신청했다. 이번 한전의 인상안은 주택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요금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중소기업용보다 대기업용 요금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폭이 실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전 이사회가 지경부의 결정에 앞서 전기요금 인상률을 의결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요금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정부 압박용으로 이 같은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그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물가당국인 기재부는 물가 불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처럼 정부 부처 간 지지부진한 요금 인상 논의에 한전 이사회가 강한 신호를 준 셈이다. 한전 이사회는 사내 이사 7명과 사외 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이사회에는 사내외이사 15명 가운데 사외이사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정해주 전 통상산업부장관 3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같은 인상안이 실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측은 지난 8월 평균 4.9% 인상조치를 취한데 이어 4개월만에 또 다시 큰 폭의 요금인상을 단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지금과 같은 값싼 전기요금으로는  전력대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견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식이든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현재 국내 평균 전기요금이 원가의 90.3% 수준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적자 1조8000억원, 누적적자 3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김쌍수 전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로부터 2조8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