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중요하지만 시장경제 기틀 지켜야

[이투뉴스 / 사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10% 인상해야 한다고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전기요금은 그동안 정부가 방침을 결정한 뒤 한전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의결했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한전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매우 시급한 사안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전임 김쌍수 한전 사장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함으로써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

지난 9.15 전력대란에서 경험했듯이 정부가 전기절약을 목이 터져라 외쳐도 국민은 따르지 않고 있음이 증명됐다. 오히려 이튿날에는 보란 듯이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는 누가 뭐래도 전기요금이 턱없이 싸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블랙아웃 직전까지 상황이 전개됨으로써 국민의 전기요금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식경제부가 그 어느 때와 달리 전기요금 현실화에 확고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점이다. 물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로서는 치솟고 있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요금에서 물러나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력요금을 공공요금에 묶어 놓고 동결하는 것은 그 정도가 이미 지나치다는 게 중론이다.

거시경제를 다루는 기재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보다 더 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인 자유 시장경제의 기틀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지만 일차에너지인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이차에너지인 전기가 일차에너지 가격보다 싼 이상 구조가 계속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문제도 그렇다. 정부가 통제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억누르고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인상요인이 있는 분야는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줌으로써 시장이 결정하도록 메커니즘이 돌아가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만 할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를 인정하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돼온 분야를 과감하게 시정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폭 올려야 한다. 반면에 원가보상률이 비교적 높은 가정용은 인상폭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전력사용이 몰리는 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비자가 현명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당연히 밤 시간대 등 전력수요가 적은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싼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전의 적자가 근년 들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누적부채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질 좋은 전기 공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큰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