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공급량 0.015% 불과…수립단계부터 계획필요

지역에너지 체계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내 가능한 모든 에너지잠재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인환 협성대학교 도시및지역학부 교수는 YMCA 주최로 열린 '제2회 에너지포럼-지역에너지체계 수립을 위한 대안모색'에서 "지역에너지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모든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및 잠재량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도 지역에너지체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는 중앙 및 상위 단위의 행정 지원외에도 독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법령 및 상위 조례에 버금가는 조례 제정과 행정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에너지체계 구축은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자체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게 정교수의 조언이다.


정교수는 "과거 20년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에너지소비패턴도 변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너지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정교수는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폐기물에너지와 수력에너지를 제외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은 실질적으로 0.015%에 불과하다"며 "지역에너지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양축이 돼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별 특성을 미반영한 에너지체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류용빈 광주시 과학기술과 사무관은 "정부 주도의 에너지계획으로 지역별 특성을 미반영한 에너지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타 시·도 설치사례를 일률적으로 벤치마킹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실정에 비해 국비지원 비율이 낮아 사업추진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의 부재,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새로운 사업 추진이 곤란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단계부터 분야별 관련 전문가팀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류사무관은 "지역에너지사업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지역설정과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보조비율을 탄력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에너지관리 전담 기구인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사기능을 확대해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너지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