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기후협상,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 필요

[이투뉴스] 지난해에도 전 세계는 폭염과 강추위, 폭우, 대형 태풍 등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해 12월 필리핀 남부 민다오나섬에서는 열대 폭풍우의 영향으로 폭우가 계속되면서 이틀 만에 약 1400명의 사망·실종자와 약 4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물론 각 대륙의 고지대에 위치한 만년설이 빠른 속도로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익숙할 정도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여름 예상치 못한 국지성 폭우에 서울 광화문 한복판이 물바다로 변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특히 지난해 9월 15일에는 갑작스런 더위로 전력수요가 솟구쳐 전국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는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상기후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있다는 게 전 세계 과학자들의 공통된 연구결과다.

산업 강대국과 약소국의 대립구도

COP17에서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했던 ‘선진국-개도국’ 구분방식의 변경을 주장했다. 1992년 합의된 부속서Ⅰ과 비부속서Ⅰ 등의 선진국 분류는 20년이 지난 최근의 국제상황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 부속서Ⅰ국가의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7%(2020년에는 20% 예상)에 불과하며, 선진국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는 OECD 가입여부, 국민소득, 1인당 배출량 등을 포괄적으로 감안한 새로운 분류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번 총회의 협상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선진국-개도국 간 대립구도가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산업 강대국과 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등의 약소국간 대립구도로 변했다. 결국 EU가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최우선 피해국인 약소국을 대변하면서 협상을 주도하고, 국제 NGO 및 미디어와 연대해 도덕적 윤리적 명분으로 반대국가를 압박한 것이 협상 타결의 배경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IPCC가 최근 발표한 특별보고서의 극한 기후변화 사태 빈발 전망, UNEP(유엔환경계획)이 코펜하겐 총회(COP15) 이후 각국이 공약한 감축 수준이 2도 상승 억제 목표 달성에 60%에 불과하다는 지적 등도 이번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협상시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코펜하겐 총회(COP15)와 칸쿤 총회(COP16)에서 실패를 경험한 전 세계가 유일한 감축체제였던 교토의정서의 종료를 코앞에 두고 이뤄낸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과학자들이 경고한 2도 상승 억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5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정점을 찍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너무 늦게 마련됐다”면서 “그래도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 끝나는 2012년 이전에 합의를 이뤄낸 것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에 따른 선진국들의 감축 의무 이행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각국이 의무 감축이나 자발적 감축을 제대로 지킨다고 해도 2도 상승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이 합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더반 총회의 협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협상 목표는 결국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 형태’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기후변화 협상은 큰 맥락에서 각국의 사회·경제·정치·문화 등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것”이라며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 필요하다는 논리 아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