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2 美 재생에너지 산업 '황색신호'
[신년특집] 2012 美 재생에너지 산업 '황색신호'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2.01.0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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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정책 불투명…시장 확실성 없어 투자위축 우려

[이투뉴스] 미국 태양광과 풍력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방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후한 세금 공제와 2009년 경기부양책 이후 보조금은 미 재생에너지 산업의 번창에 큰 역할을 해왔다.

풍력발전은 지난 4년동안 연간 37%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올 연말 만료될 예정이다. 의회가 이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시장 회복에도 악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 풍력협회의 데니스 보드 CEO는 "풍력터빈 제조 부문은 지난 몇 해동안 미국에서 유망 산업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일자리들을 없앨 위기에 처했다"고 <타임誌>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생산세금공제(PTC)는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에 대해 kWh당 2.2센트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발전소 운영 개시 후 첫 10년동안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몇 년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IHS 이머징에너지센터는 PTC가 풍력분야 연간 성장의 평균 5.6GW를 지원해왔으며, 43GW의 설치용량에 도달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미 제조업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43개주에서 400개 이상 공장이 풍력터빈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터빈 생산의 60%가 미국에서 가공되고 있다. PTC가 제정됐던 2005년 이전에는 이 수치가 25%에 불과했다.

네비건트 컨설팅은 PTC가 연장되지 않고 만료된다면, 풍력에 대한 투자는 2012년 156억달러에서 2013년 55억달러로 크게 하락하고, 일자리도 7만8000개에서 4만1000개로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신규 풍력 설치량은 8GW에 2GW로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철강노동조합과 전국제조협회는 PTC의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에 대한 PTC는 2016년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은 비교적 숨돌릴 기회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투자금에 대한 세금 크레딧인 '1603프로그램'의 종료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높다.

태양광 산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이 크레딧을 받은 주요 고개들이었다. 그러나 경기 후퇴 이후 회사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자 세금 지출도 줄었다. 결국 세금 크레딧을 사용하지 못했다. 자본 시장이 말라붙으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줄었다.

결국 연방 정부는 회사들에게 세금 크레딧 대신 현금을 내주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치솟았다. 지난해 정부는 1603으로 33억달러를 지출했다. 그 덕에 태양광 산업에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1603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3만7000개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으며, 2GW의 설치계획도 철수될 가능성이 높다.

선런(SunRun)의 에드 펜스터 CEO는 "1603 만료는 작은 회사들이 자본에 접근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1603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지난해 96억달러를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의회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3배가 넘었기 때문이다. 공화당원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 같은 시기에 1603은 지불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보조는 보조 없이 살아나기 힘든 재생에너지원에 돈을 소비하는 대신 획기적인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세우는데 드는 비용은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확실성만 있다면, 재생에너지원이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 정책은 업계에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큰 상승과 하강 곡선을 그렸던 시기는 보조금의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였다.

◆주정부에서 돌파구 찾아

정치적 분위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각 주정부의 역할로 옮겨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양광산업협회(SEIA)의 론 레크 협회장은 "선거철인 이유로 의회에서 업무가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함께 청정에너지 제도를 다루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주정부 수준에서 기회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와 뉴저지 주는 재생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정부다. 

아르두어 캐피탈의 레이 아르두어 애널리스트는 "뉴욕 주와 코네티컷 주에서 태양광 시장이 전통적으로 보지 못했던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네티컷 주는 처음으로 주정부 단위의 '그린 뱅크'를 설립했다.  클린에너지 파이낸스와 투자위원회는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사업에 투자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일각에서 1603을 연장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1603이 산업 성장에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 경색 기간 동안 성장의 열쇠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시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레이 애널리스트는 태양광의 미래는 2016년 만료 예정인 투자세금공제(ITC)에 놓여있다고 내다봤다. 이 제도는 태양광과 100kW이하의 소형풍력, 연료전지에 30%의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지열과 소형수력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에도 10%의 크레딧을 주고 있다.

그는 "2012년 미 의회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이 많은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불확실한 정책 전망에도 불구하고 레이크 협회장은 "2012년의 기회는 이머징 마켓으로 진출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출하는데서 비롯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존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정책적 확실성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애틀 =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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