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13차 위원회 및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

▲ 김황식 국무총리(가운데)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녹색성장 정책 성과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분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녹색경쟁력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녹색위 민간위원, 민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4차 이행점검결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대회는 지난 3년간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보완점을 찾아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외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맥킨지, OECD 녹색성장지표(통계청) 등 민간과 국제사회에서 바라본 녹색성장 정책 ▶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2012년 녹색성장 아젠다의 국제적 확산전략 등이 논의됐다.  

통계청은 OECD 지표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성장 지표를 평가했다.

전체적으로 대도시 대기오염도, 산림자원, 녹색 R&D 투자 등 녹색성장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등 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녹색성장 정책은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과 에너지효율성 제고, 생활폐기물 절감 등 녹색생활 실천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녹색경쟁력이 28개 OECD 국가 중 1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녹색경쟁력은 녹색제품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능력, 정부의 역할을 종합해 평가됐다.

또 우리나라 정부역할은 6위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으나 녹색수요 및 공급은 각각 24위와 15위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녹색수요와 공급을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수요 비중 제고 등을 위한 정부의 시장 확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제컨설팅업체 맥킨지는 한국이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가 어젠다로 삼은 최초의 국가이며 신속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앞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온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가속화 및 에너지 효율 증진 ▶지속가능한 정부정책 추진체계 구축 ▶에너지가격 현실화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보고대회는 우리나라가 녹색성장과 관련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내년에는 녹색성장의 성공사례를 대내외에 널리 확산시키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존 목표관리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시키는 녹색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라며 "제도 도입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4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1년 녹색성장 특정평가 결과 농촌진흥청의 녹색농업기술 개발 확대와 환경부의 그린카드 제도, 국토해양부의 고속버스 환승시스템 확대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반면 미흡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시범사업'과 그린스쿨 사업 등이 지적됐다.

이밖에 국제적인 녹색성장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새로운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선도적 대응 ▶RIO+20,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의 녹색성장 논의 선도 ▶녹색성장 연대 강화 ▶녹색 ODA 확대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국제기구화 추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과제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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