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내놓은 그린프로젝트 사업이 1년을 넘겼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의 정책들이 전시용이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10대 그린 프로젝트 사업 역시 말뿐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재작년 10월 ▶전국 2746개 체신청 및 우체국 ▶28개 무역항과 배후물류단지 ▶1만1080개 초·중·고 건물 ▶독립전원을 사용하는 132개 도서 ▶대규모 물류창고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 ▶167개 휴게소와 도로공사 ▶주요 군시설 ▶공장건물 및 유휴부지 ▶한전과 발전사 및 발전소 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의무화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사업대상 선정 및 평가기준 등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린 프로젝트는 정부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다룰 콘트롤타워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 급기야 녹색성장위원회는 작년에 세부 목표 및 이행전략을 담은 분야별 보급 확대방안 등 로드맵을 해당 부처가 마련하고 녹색위가 이를 보고받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이 많지 않은데다 지식경제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의 경우 정책의지가 강하지 않아 제대로 이루어질지 업계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확립되지 않아 업체들이 쉽게 사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실정.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의 정부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분야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녹색위에 따르면 교육과학부 소관인 초·중등학교 ‘그린스쿨’ 조성사업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재원확보 미흡으로 인해 당초 목표 60개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28개소만 추진되고 있다. 또 군시설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과 바이오 지열 등을 설치토록 하는 ‘그린아미’ 사업은 면세 적용을 받던 바이오디젤 보급으로 방향이 잡혔으나 올해는 바이오디젤 혼합의무화 도입과 함께 면세혜택이 끝나 지원수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부문의 설치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외부에 공표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아직까지 그런 발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 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번지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10대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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