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리포트] 생사기로선 獨 태양광 시장
[통신원리포트] 생사기로선 獨 태양광 시장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1.2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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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양광 보조금 삭감 움직임…시장 붕괴 우려

[이투뉴스] 독일 정부가 태양광발전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장이 위축돼 시장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연방 기업연합감독청장은 "독일의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보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에 더 많은 비용을 쏟고 있다"며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촉구했다.

또 자유민주당 소속 필립 뢰슬러 경제부장관도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태양광발전소가 아무런 제약없이 건설되어선 안 된다"며 태양광 보조금 대상 축소를 제안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올해 태양광 발전 지원 규모를 수립할 당시 목표를 1000MW로 제한하자고 요구했었다. 태양광 보조로 인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보조금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뢰슬러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독일에서는 7500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됐다.

때문에 현재 독일 태양광 보조금 예산을 위해 전력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60억유로(한화 8조8000억원)로 상승했다는 것이 독일 언론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독일의 총 에너지생산량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보다 에너지 사용을 위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 비중이 늘수록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정부와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져갈 것이 분명하다. 독일 가정에서도 전기요금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문트 청장은 뢰슬러가 주장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는 독일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랫>과의 인터뷰에서 "독일 재생에너지법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같은 기독교민주연합당(CDU) 소속의 노베르트 뢰트겐 환경부장관은 지난 19일 태양광 기업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보조금 삭감을 시사했다. 

독일 지역신문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는 "뢰트겐 장관과 기업 대표들과의 만남은 보조금 삭감이 주요 이슈였을 것"이라며 "현재 뢰트겐 장관은 분명하게 보조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태양광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귄터 크라머 SMA 솔라테크놀러지 AG 대표가 이사로 있는 독일 태양광산업연합은 급작스런 태양광 보조금 삭감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카르스텐 쾨르니 연합 사무총장은 독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필요하다"며 "삭감 정책이 가속화되면 독일 태양광 시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태양광 보조금은 재생에너지를 위한 총 보조금 예산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력 생산량은 독일 전역의 모든 친환경 전력 생산량의 20%수준에 그치고 있다. 쾨르닉 사무총장은 "태양광은 값진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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