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제정 촉구, 신재생 R&D 지원 확대
상시 이행점검 실시… 녹색기술별 책임부처 지정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총리, 양수길)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 업무보고회’를 열고 ‘녹색성장체제(green growth regime)’ 강화를 위한 7대 방안을 발표했다.
녹색위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체제 실현을 위해 올해 7가지 과제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 과제는 ▶녹색성장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제도 확립 ▶녹색성장 지속추진체제 강화 ▶녹색성장 저변 확대 및 참여기반 확대 ▶녹색생활로의 전환 ▶녹색기술·산업발전 가속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글로벌 녹색성장체제 구축 등이다.
우선 배출권거래제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는 동시에 주무관청 및 배출권거래소 지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발표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매월 산업 분야별 상시 이행점검체제를 가동해 각 부처 녹색성장 담당 조직을 정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NGO 및 지방녹색위와의 합동회의 개최 등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아·초·중·고등학생 대상 맞춤형 녹색생활 실천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녹색생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고효율 제품 활용·보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청사의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추진하고, 지난해 540대에 그쳤던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을 올해 2500대까지 확대한다. 녹색위는 4월로 예정된 국제 자전거 경주대회 ‘뚜르 드 코리아’를 자전거 문화 확산의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녹색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펀드 확충과 수출금융 규모 확대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R&D 개선 방안으로는 녹색기술센터(GTC)를 설립해 녹색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오는 3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센터는 녹색기술수준 평가와 함께 녹색기술 R&D 정책 수립과 추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국제 협력과 인력양성 사업을 담당한다. 올해 녹색기술 R&D 사업에는 기존 27대 중점녹색기술에서 제외됐던 풍력에너지기술이 포함된다.
이밖에 기후변화 적응역량 부문에서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반영해 건강, 농업, 물 관리, 산림 등에서 부문별 영향을 분석해 적응대책을 보완하고 매뉴얼 개발과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물·에너지와 상호 연계성이 높은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수급대책을 재검토한다.
한편 올해 새로운 기후변화 협상체제가 시작되고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더반 기후총회에서 언급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국제기구 출범도 추진된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