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서 에너지믹스 쟁점화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대통령이 원자력은 분명히 했다"

[이투뉴스] "정부는 201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5%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내수시장은 형편없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의욕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제 원자력, 에너지믹스 문제도 재검토할 시기다."

1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의 한 세미나룸. '글로벌 여건변화와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이 프리젠테이션을 끝내자 패널로 참석한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포문을 열었다.

산·학·연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의 24차 조찬포럼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부회장 지난해 원유수입액이(약 1007억 달러) 주력산업인 자동차·반도체 수출액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주지하며 "이런 것과 고유가에 대응하려면 신재생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2.6%에 불과해 이를 제고할 방안이 시급하며,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수시장을 육성하되 원자력 비중은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늘리는 원별 비중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덧붙여 박 부회장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에너지전환 운동과 원전 폐쇄를 기정사실화하고 두자릿수 보급목표를 실현해가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동향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 제기는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이 명쾌한 입장표명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김 정책관은 먼저 내수시장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즉답 대신 RPS 전면시행을 앞둔 준비상황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김 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발전차액지원제에서 RPS로 전환돼 이달 마지막주 (REC)거래가 실제 이뤄진다"면서 "(올해는)13개 발전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전기(轉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CNK사건으로 불거진 해외자원개발 성과 논란으로 화제를 돌려 "자원개발은 전투가 아닌 전쟁으로, 국익 관점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봐야할 문제인데 언론보도도 그렇고…"라며 오피니언 리더들의 정중동(靜中動) 여론 조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에너지믹스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논의는 (정부 내부서)나왔는데, 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해선 일전에 분명히 (기존정책을 유지한다고)말하셨다. 2차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발언의 맥락만 놓고 보면 내수시장 보급 시책은 RPS로 확정된 사안이며, 현 정부 원자력 정책기조 역시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모양새가 됐다. 김 정책관의 답변을 귀 기울여 듣던 박 부회장은 추가 발언이나 이의제기 없이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오히려 그는 신재생에너지 대척점에 있는 원자력 관련 발언으로 패널토의 이후 일부 참석자들의 반론을 듣는 입장이 됐다. 이 자리에서 의견개진 기회를 요구한 한 참석자는 "후쿠시마 사고로 1만6000여명이 사망했다"는 박 부회장의 선행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분명히 해야한다.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지 원전 때문은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또 패널로 참석한 김희집 액센츄어 한국대표는 자국 원전수출을 위해 핵연료재처리에 보다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최근 행보를 소개하면서 박 부회장 주장을 겨냥한 듯 "전통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이에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들 발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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