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조8천억, 대북송전사업 검증에 쓰일 듯

당ㆍ정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 대비 25.9% 감액한 1조8364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경협사업부문에 대북 송전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사비 명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와 열린우리당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금편성안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당ㆍ정은 상임위와 국회의결을 거쳐 12월중 대북협력기금 집행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통일부와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예년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협력기금의 총 규모는 1조8364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ㆍ정에 따르면 전체 협력기금 중 약 2500억 정도는 경제협력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특히 경협기금의 150억원 가량은 수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대북 송전사업의 타당성 검증에 쓰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임을 이유로 구체적 확인을 거부했지만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종희 통일부 남북협력기금팀 사무관은 “기금의 성격상 사용 용도별로 대강의 범위를 정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역을 밝히기는 힘들다”면서도 “송전사업 조사에 쓰인다면 2500억 정도가 배정된 남북경협사업 기금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통일부는 경수로 사업이 종료되면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출 예산이 줄면서 전체기금 규모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실제는 올해보다 3.5% 정도 감소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