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안 제정과 분야별 상시 이행점점, 녹색기술 R&D 개선 등을 발표했다.
일단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체계 마련에 힘쓰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일으킨 '녹색바람'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가정 등에서 국민 정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국민 대다수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이웃나라 얘기 같이 멀게만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해당 산업에 종사하거나 현장에서 강제적인 규제를 적용 받는 일부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체감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
그나마 매년 녹색성장과 관련해 깜짝 이슈를 만들어내는 기후변화협상도 유럽 재정위기 상황과 겹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과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유부단한 태도는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손꼽히던 기후변화협약에 실망감마저 들게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산업계가 목표관리제에 이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경쟁력 저하와 투자 리스크를 주장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은 값비싼 신재생에너지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법이 규제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이미 RPS와 목표관리제로 산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법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성장연구본부장이 "실제 감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기술개발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조언은 귀담아 들을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녹색위가 이행점검을 통해 녹색기술 R&D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녹색기술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주요 녹색기술별 책임부처를 지정해 관련 연구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녹색기술 R&D 추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조삼모사(朝三暮四) 같은 행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R&D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나 변화는 자칫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지 않았는가.
에너지효율 향상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R&D는 세심한 검토를 거친 로드맵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체제는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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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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