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적발업체 지난해보다 증가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정부가 환경규제의 고삐를 늦추자 단속을 피해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산업체가 늘고 있는 등 규제완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15일 제공한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는 올해 3/4분기 중 총 1226개의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적발해 이중 184개 업체에 대해 사업장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516개 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시설이 미비한 350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배출업체 단속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비금속광물 제조업체인 K업체는 언양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기와 수질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다 단속반에 덜미가 잡혔다.

또 천안의 H제지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은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 됐으며, 금속조립제조업체인 S제강 등 17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200%나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20개 업체가 단속돼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서울과 경남이 각각 99업체, 강원이 81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업체수 대비 위반율은 평균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건수 1181건 보다 45개 업체가 늘어 0.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올 초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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