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기준단가 대폭 삭감은 탁상행정

[이투뉴스 / 사설 ] 정부가 이례적으로 태양광 기준단가를 두 차례에 걸쳐 30% 가량 내렸다. 태양광 기준단가란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공공의무화사업 및  지방보급사업에 적용되는 태양광발전 공사의 기준 가격이다. 태양광 관련 시공사업을 벌이는 업체에게는 수익과 직결된다. 특별한 이유를 내놓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당국의 두 차례에 걸친 대폭 삭감에 업계는 어안이 벙벙한 상태.

지식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기준가격을 공시하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달 17일 전년보다 약 13% 인하된 기준단가를 공고했다. 그러나 보름 정도 지난 2월2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아무 예고도 없이 첫 공고된 기준단가에서 다시 20.4%를 추가로 인하했다. 기준단가가 공고후 재조정된 것은 처음이다.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태양광 시공 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태양광 기준 단가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처음 단가를 인하한지 불과 한달도 안 돼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크게 내린 것은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핵심인 모듈 값이 크게 내린 점을 들고 있으며 보다 많은 수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단가를 깎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태양광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저렴한 단가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업계는 일반 주택용 보급사업의 경우 원가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공공 의무화사업과 지붕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 등은 시설을 갖추는데 철근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인하요인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폭인하로 인해 업체들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거나 손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렇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산업의 상류 부문인 폴리실리콘 제조업은 물론 잉곳과 웨이퍼, 모듈 공장 등 전반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

가장 하류 부문인 시공업계 또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상류부문은 대기업들인 반면 시공 및 시스템 업체들은 영세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업체들에게 정부가 앞서서 출혈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동반성장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

정부의 이런 탁상공론식 최저가 우선 정책은 전반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하향화 및 저질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현장의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기준단가가 결정돼야 건전한 시공풍토가 유지된다. 과거 태양열 사업이 값싼 시공만 강조하는 바람에 새로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도 탕진되고 수용가도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