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물시장, 태양광 0.5%·非태양광 0.1% 거래 예상

[이투뉴스] 정부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상시 정부 보유 물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대규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21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

박 과장은 “올해 RPS 원년을 맞아 개장을 앞둔 REC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비상시 정부 보유 물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설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과 에너지원간 가격경쟁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 RPS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RPS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공급의무자는 REC 확보 후 공급인증기관(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해 의무이행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REC는 공급의무자가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거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방법으로 외부조달을 할 수 있다.

박대규 과장은 "FIT 제도도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 지원에 의존해 운영되다보니 시장 규모가 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났다"면서 "RPS 제도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작스런 시장 체제 전환과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거래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에 따른 초과이익이나 예기치 못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비책은 마련해 놓았다는 게 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FIT 제도 운영 당시 정부가 사들였던 REC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REC 거래가격이 요동칠 경우 이를 투입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상황에 대비해 에관공 RPS 통합운영센터와 함께 가격 변동 상황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REC 물량은 태양광 60만개, 비태양광 190만개 내외다. 에너지관리공단 RPS 통합운영센터(TOC)는 RPS제도의 운영·관리 현황 전반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도 운영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 에너지관리공단 rps 통합운영센터(toc)에서 센터 관계자들이 현물거래 시장 경매 상황을 시연하고 있다. 오는 28일과 29일 각각 태양광과 비태양광 현물시장이 개설되면 이곳에서 거래 현황을 체크하게 된다.
올해 RPS를 통한 의무공급량은 모두 6337GWh이며 이중 태양광 부문은 276GWh이다. 연도별 의무공급량은 올해 총발전량의 2%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는 매년 0.5%씩 상승하고 2017년부터는 1%씩 올려 2022년에는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산업육성 측면에서 초기 5년간은 별도 공급량을 지정할 계획이다. 

REC 주거래는 계약시장서… 현물시장 규모 작아

정부는 RPS 도입에 따라 상승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방침이다. 지경부는 올해 의무공급분인 6337GWh을 기준으로 평균 300~3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90원 정도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과장은 “올해는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별도 요금 책정에 대해서는 올해 진행 상황 분석 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내년 이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C는 인증서 매매계약에 따라 연중 거래가 이뤄지는 계약시장과 경매방식으로 매월 1회 개설되는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의무 미이행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급의무자들은 REC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C 거래 시장에는 공급의무자가 수요자(또는 판매자)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판매자로 참여하게 되며 수량 및 가격 단위는 태양광이 1REC 당 1000원, 비태양광은 100원이다.

그러나 현물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대부분이 직접 건설하거나 장기계약으로 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태로 전체 REC의 5% 내외가 현물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비태양광 분야는 설비 건설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태양광 부문의 50% 이상이 이미 외부구매나 자체계약(건설)을 통해 매매가 완료된 상태며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중대형 발전사업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REC 거래는 계약시장에서 대부분 이뤄질 것이라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오는 28일과 29일에는 각각 태양광, 비태양광 부문으로 나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현물시장이 개설된다. 정부는 이번 2월 시장에서 태양광 총 REC의 0.5%, 비태양광 총 REC의 0.1% 가량이 거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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