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태양광 발전차액 24%↓…새 발전소 지원한도 설정
獨 태양광 발전차액 24%↓…새 발전소 지원한도 설정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2.24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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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독일 경제부-환경부 새 정책 합의

[이투뉴스] 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부장관과 노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장관이 독일 태양광 보조금 정책을 변경하는데 일정부분 합의했다. 두 장관은 지난 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9일부터 적용될 발전차액 지원정책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10kW이하 설비는 전년보다 20.2% 삭감된 kWh당 19.5센트, 10kW 이상 1000kW이하 설비는 26.4% 감소한 16.5센트가 지원된다. 이는 대부분 주거용 지붕형 설비가 대상이다. 이외 평지용 10MW이하의 태양광 발전소들은 24.7% 삭감된 13.5센트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새로운 설비에 관해서는 '시장제한모델'이 적용된다. 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력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10kW 이하설비에 한해서 85%의 생산전력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규모의 모든 설비는 90%로 제한된다.

뢰트겐 장관은 "태양광 증진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금액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비용 효율적인 추진 방법을 통해 우리의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몇 년 내 태양광 사장에서 완전하게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뢰슬러가 주장했던 보조금 상한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 보조금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시장제한모델을 통해 설비 당 보조지원 전력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기 전까지독일 언론은 오는 6월 1일부터 15%의 보조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다.

◆ 태양광 발전소 신축 30% 감소할 것

현재 태양광 발전소 운영자는 20년간 최고 kWh당 24.4센트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변화에 따라 독일 언론들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신축이 분명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시스템의 규모가 클수록 보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소 신축 계획부터 차질이 빚을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부 대변인은 "우리는 '대중이 공감하는바'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했다"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두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있어 몇 주간 강하게 대립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지원정책은 강한 비판을 받았고 시장은 중국의 저가 모듈에 휩쓸리고 있었다. 독일 기업들은 고품질의 값어치 있는 제품을 내걸고 논쟁을 벌였지만, 저렴한 중국의 모듈들이 더 인기 있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증설로 모듈 단가하락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태양광 산업에 비판적인 언론은 독일의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현재 태양광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에 안정적 수익률을 보장했으며, 결과적으로 지난해 7500MW의 발전설비가 늘어났다는 것.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자국 내 산업과 경제상황에 있어서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다. 이 보조금을 전력 사용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있다.

독일 기업들은 23일 전국적으로 보조금 삭감에 강하게 항의했다. 솔라월드, 보쉬와 같은 거대 태양광 기업의 협력사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베를린 정부 청사앞에서 경제부를 상대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카르스텐 쾨닉 독일 태양광기업연합 이사는 "20~30%까지 이르는 급격한 삭감정책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수천 명의 고용자들 역시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계획된 보조금 삭감률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주거용 지붕형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19센트의 보조금으로도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

일부 기업들은 이 때문에 보조금 지원 기간을 13~15년까지 줄이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독일 소비자연합의 홀거 크라빈켈 에너지전문위원 역시 "가격 적정성을 고려하면 20%이상의 강한 삭감 정책은 타당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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