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역보호주의' 강화에 오일샌드·태양광 발목
EU '무역보호주의' 강화에 오일샌드·태양광 발목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2.02.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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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산업 및 환경보호 명목 규제 나서

[이투뉴스] 유럽 연합이 녹색 에너지 무역보조 조치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 등 수출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EU 회원국 대표들은 오일(타르) 샌드로 생산한 연료에 라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은 이 연료가 다른 형태의 연료보다 더 많은 오염원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오일샌드가 오염집약적 연료를 규정되면 수입에 제한을 줄 수 있다. 

오일샌드 최대 저장량을 보유한 캐나다는 이 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로비를 하기도 하고,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오일샌드 보유국인 베네수엘라와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일 샌드 규제에 대한 논의는 교착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영향력 높은 회원국 정부들이 이 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하거나 기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일샌드에 투자한 자국의 정유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영국의 BP, 프랑스의 토탈, 영국과 네덜란드의 셸(Shell) 등이 오일샌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EU의 집행기관이자 오일 샌드에 대한 법안을 작성한 유럽위원회가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유럽 정부들 사이에서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U 기후위원회의 커니 헤드가드 위원은 "오염원이 높은 제품에 더 높은 값을 매기는게 이치에 맞을 뿐"이라며 "이 같이 연료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은 환경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 정부들은 경제 위기로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에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동시에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어 수출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유럽은 주요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팜유는 바이오디젤의 원료로 이용된다. 지난 10여년간 EU는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왔으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팜유로 만든 연료를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로부터 격렬한 항의가 터져나왔다. 삼림 벌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이 때문에 식량용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바이오연료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규제하는 일종의 인증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동남아시아와의 무역 거래량을 감소시켰으며, 수출국들이 이를 차별적 무역 장벽으로 볼 경우 무역 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미국과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3년 전 EU는 미국 바이오디젤 제조사들에게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생산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불만이 제기된 이후였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유럽산업협회 ePure에 의한 항의를 받은 이후 위원회는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제품에 대한 규제 두가지 규제를 또 발표했다. 이 규제는 8월에 발효된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제조사들로부터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중국과의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솔라월드는 중국이 비경쟁적 보조금을 자국 태양광 산업에 부여하고,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다며 미국 당국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중국과 중국 수출품에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반발이 일고 있으며, 일부 회사는 이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캐나디안 솔라(Canadian Solar)는 중국에 모듈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물량을 유럽에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유럽 태양광 산업의 일자리 상당수가 태양광 설비 설치와 유지 및 보수에 관여되어 있으며, 유럽이 다른 국가의 패널 제조사들에게 재료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EU의 무역 제재에 대해 경고했다.

일부 유럽 정부들은 이미 스스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최소 60%의 유럽산 장비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판매가의 10%라는 프리미엄을 받게될 것이라고 이달 발표했다.

이탈리아도 이미 비슷한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내에서 만들어진 패널이나 변압기 등 장비를 사용할때 인센티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EU는 유럽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탄소세 징수를 도입하자 미국 등 여러 국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 등 29개국은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회동을 갖고 EU가 탄소세 징수를 강행하면 보복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프랑스의 에어버스로부터의 여객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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