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 사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국내외 현안에 관해 소상하게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원자력 반대 문제에 관해서도 확실한 정부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1%에 이르고 원자력을 폐기할 경우 전기료가 41% 올라갈 것이라며 원전 불가피론을 거듭 강조했다.

원전이 불가피한 대안이라는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의 큰 방향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 다만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후 제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원전 불가피성에 대한 설득 논리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문제의 모든 근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신뢰에 달려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에게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설명함으로써 믿음을 얻어야 하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제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정책 설명이 야당의 일방 선동적 성격으로 나온다면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물론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원자력발전 문제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전을 폐기하면 하루아침에 전기요금이 41% 오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나 연구기관이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더라도 전기요금은 2020년 10.33%, 2024년 13.27%, 2030년 22.16% 오르게 되어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에너지 구성비율(에너지믹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결과다. 원자력발전소 10기가와트(약 10기 분량)를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경우에는 각각 21.77%, 27.13%, 39.25%로 전기요금 상승이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원전을 폐지한다 해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잘 돌아가고 있는 발전소를 없앨 수는 없다. 어차피 점진적인 폐기 정책이 있을 뿐이고 외국의 다른 나라들도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전후 관계 설명없이 갑자기 전기요금 40% 이상 오르고 가구당  86만원이 더 부담된다고 일방적으로 으름장을 놓을 일은 아니다.

또한 독일의 예도 오류가 보인다. 독일이 원전 폐기정책으로 다시 돌아섰지만 전기를 이웃 유럽연합 국가에서 수입하지 않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있으나 오히려 수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도 30년~50년이라는 주장에 전문가들은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을 설득하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이처럼 잘못이 되풀이되면 신망을 얻기가 어렵다. 허심탄회하게 국민에게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감하는 바탕에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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