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발전차액 대폭 삭감에 '된서리'
독일 태양광, 발전차액 대폭 삭감에 '된서리'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3.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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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산업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어"

[이투뉴스] 독일연방 내각이 29일 태양광 에너지 보조금을 최대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개정된 독일 재생에너지법(EEG)은 내달 9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많은 독일 언론들은 "태양광 보조금이 절단났다"고 표현했다.

이번 결정으로 독일 정부는 하락하는 모듈가격을 고려해 오는 5월부터 kWh당 0.15센트를 매달 삭감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신축물량이 2500~3500MW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부터는 여기서 400MW 줄어든 2100~3100MW로 조절하고, 2017년부터는 900MW에서 1900MW로 설치물량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목표치 이상의 설비가 설치될 경우 지원금은 더욱 빠르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한도 정책은 내년 1월부터 작은 지붕형 태양광 시스템에 적용되며, 최대 지원율은 85%다.

생산된 전력의 나머지는 자가 전력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자가 전력으로 소비했을 경우 지원되는 추가 지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발전량의 90%만 지원 가능하며 나머지는 시장을 통해 직접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기독교민주연합당(CDU)과 자유민주당(FDP)의 원내교섭단체 내에서는 이미 계획된 신축이 오는 9일까지 완공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유예기간을 정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FDP 원내교섭단체는 투자 자본을 위한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본과 기업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태양광보조금 삭감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노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장관과 필립 뢰슬러 독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회에서 모든 그린에너지로 삭감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에너지체계 전환(Energie Wende)에 선봉에 서고 있는 사회민주당(SPD)은 "태양광 산업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정책전환을 평가하며 "많은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긴축경영을 펴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많은 동독의 지방정부들도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부분의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동독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동독의 지방정부들은 대규모 실업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의 태양광 모듈로 고통 받고 있는 독일의 태양광 산업은 세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자국의 보조금 역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일반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태양광 지원 금액이 평균 70유로 인하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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