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정책, 脫원전이 대안"

[이투뉴스] '원자력발전소 없는 사회는 과연 실현 가능할까?'

에너지대안포럼이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만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내놨다.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5대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에너지대안포럼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원전의 단계적 축소 등을 골자로 한 '2030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는 에너지대안포럼이 지난해 6월 창립 이후 정부의 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전력 수요관리 강화와 원전 축소의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분석,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분석 결과 도출된 시나리오는 모두 6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초한 정부 기준 시나리오 1개와 대안 시나리오 5개 등으로 구성됐다. 대안 시나리오는 전력 수요관리와 공급(발전원) 구성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정부 시나리오의 경우 전력수요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 전망추세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공급 역시 이 수요를 충족하는 전력생산량으로 설정했다. 2030년 원전 비중은 59%인 것으로 가정했다.

대안 시나리오의 수요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시나리오 A1, A2)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450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OECD 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 수준으로 수요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안(시나리오 B1, B2) ▶2030년까지 OECD 유럽국가의 1인당 전력수요 수준으로 수요관리 노력을 극대화하는 안(시나리오 C) 등 3개 안으로 설정했다.

대안시나리오의 공급(발전원) 구성은 ▶신규 원전 건설 및 수명연장은 중단하되 건설 중 원전 5기는 허용하고, 2016년 이후 건설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폐기하는 안(시나리오 A1, B1) ▶2012년까지 완공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만 허용하고 건설 중인 원전 5기는 모두 중단하는 안(시나리오 A2, B2, C) 등 2가지로 채택됐다. 2가지 안 모두 원전은 40년, 석탄화력발전소는 30년간 가동 후 폐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같은 옵션에 따라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정부기준 시나리오 59% ▶A1 24% ▶A2 15% ▶B1 33% ▶B2 21% ▶C 27%로 나타났다. 2030년 가동 원전 개수는 정부기준 시나리오의 경우 46기(2030년까지 원전 폐기 없는 것으로 가정) ▶A1, B1 17기(원전 수명 40년 적용 시 2057년 탈 원전) ▶A2, B2, C 11기(원전 수명 40년 적용 시 2052년 탈 원전)로 분석됐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정부기준 시나리오 8% ▶A1 22% ▶A2 31% ▶B1 10% ▶B2 18% ▶C 14%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0~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A2(19.6%) > A1(17.7%) > B2(15.8%) > 정부기준 시나리오(13.5%) > B1(12.5%) > C(12.5%) 순이었다.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정부 기준 시나리오는 2018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원전이 확대되면서 2009년 대비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1의 경우 가스복합화력발전의 증가로 2009년에 견줘 배출량이 1%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안 시나리오는 10~3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누적 배출량은 5개 대안 시나리오 모두 정부기준 시나리오보다 더 적은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 부문 총 누적 비용(2010~2030년)은 정부 시나리오 대비 A1은 104%, A2 114%, B1 80%, B2 88%, C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감축, 총 누적비용, 고용 효과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종합하면, 대안 시나리오들은 모두 정부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대안 시나리오 가운데 건설 중인 원전 5기 건설을 중단하도록 한 B2, A2, C 시나리오가 건설을 허용한 A1, B2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이 같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효율개선 투자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출구전략 마련 ▶에너지부 신설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포럼 측은 "원전 위주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갈 것인가,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