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등 독점에 따른 폐해 우려
한국전력공사ㆍ가스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예산처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민영화되지 않은 이들 3개 공기업은 망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인 만큼 민영화될 경우 요금인상과 수급 불안정 등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지 주민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이들 공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처는 민영화가 완료된 8개 공기업의 경우 수익성·안정성·기업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9년 11월에 민영화된 종합기술금융의 시가총액은 2000년 12월 815억원에서 2002년 3월 4468억원으로 늘어났고 2000년 10월에 민영화된 POSCO의 시가총액은 2000년 12월 4335억원에서 2002년 3월 1조1462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기획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