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中 태양광 모듈 상징적 관세부과
[이슈] 美, 中 태양광 모듈 상징적 관세부과
  • 조민영·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3.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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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따라 2.9%~4.73% 수준 될 듯
中 모듈 제조사 주가는 오히려 상승

[이투뉴스 국제팀]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5% 이하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일종의 징벌적 과세 개념이다. 하지만 업계는 관세 수준이 예상치를 훨씬 밑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따라 2.9%~4.73% 사이로 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며  최종 결정은 6월 내릴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썬텍은 미국에 자사의 모듈제조공장을 건설했다. 때문에 지난해 가을부터 2.9%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트리나솔라의 경우 4.73%에 달한다. 다른 제조사들은 3.59%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양국간 무역 긴장관계는 급격히 나빠질 전망이다

중국 태양광 제조사들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을 취해 미국으로 제품을 덤핑 판매한 것에 대해 미국 제조사들이 제기한 불만을 받아들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솔라월드 등 미 태양광 모듈업체들은 100%의 관세 부과를 요구했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31억달러 상당의 태양광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관세가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으나 지지자들과 반대론자들 양측은 모두 반기고 있는 분위기다.

솔라월드 AG의 고든 브린저 미국지사장은 "우리는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며 "중국 정부는 불법적으로 간섭을 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관세 부과 결정은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국 제조사들 역시 낮은 관세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관세 부과를 반대했던 미국의 태양광에너지 협의체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미국내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협의체에는 웨스팅하우스 솔라를 포함한 100여개 태양광 회사들이 가입돼 있다. 지가르 샤 협의체 회장은 "낮은 관세는 중국 정부의 무혐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중국이 부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하고 있다. 

미국 맥쿼리 캐피탈 USA의 켈리 도허티 애널리스트는 "상무부 측은 관세 수준을 더 높일 경우 태양광 산업을 둔화시키거나 가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우려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관세를 두 자릿수로 만들었다면 중국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비교적 낮은 관세는 선텍이나 트리나 솔라 등 중국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관세 발표 이후 뉴욕거래소에서 중국 태양광 회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선텍, 트리나, 잉리 등이 각각 10% 이상씩 올랐다. 애초 관세는 10% 수준으로 전망됐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기업들의 덤핑판매에 대한 조사결과를 오는 5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솔라월드 등 미국 모듈 제조사들은 미국태양광제조연합(CASM)을 설립하고 상무부 등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들은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기반으로 덤핑가격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겨냥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제조기업들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투자 은행인 맥심그룹의 애론 츄 애널리스트는 주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에 과잉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지난해 2950억달러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 지도층에서는 아시아 국가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 미국내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론 와이든 미 상원의원은 "현재 미국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 덤핑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에 의해 타격을 입고 있다"며 "미국내 제조사들이 경쟁하려면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없는 공평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울라 스턴 국제 무역 위원회 전 위원은 "관세 규모는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재생에너지 산업보다 양국 사이의 무역 회담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의 앤소니 킴 전문가는 "관세 부과는 중국 제조사들에게 더 많은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게끔 자극을 줬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해외의 비슷한 제품보다 10% 가량 값이 낮은 중국산 모듈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킴은 "관세는 중국 수입산을 향한 싸움의 상징적 조치로만 보여진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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