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태양광 발전차액 무리한 삭감 안돼" 판결
英 법원 "태양광 발전차액 무리한 삭감 안돼" 판결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3.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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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산업 숨통

[이투뉴스] 영국이 태양에너지 산업에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지원축소에 나서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최근 영국 정부는 태양에너시 설비 구입 보조 예산을 늘렸다. 개별 가구들이 직접 발전차액을 받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고등법원은 정부의 낮은 태양광 발전 차액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태양광 산업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열 생산에 대한 불을 지피며 재정을 끌어 모으고 있다. 영국 기후관리청은 "지원 자금을 1500만파운드에서 2500만파운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른바 재생열특별지원프로그램(RHPP)으로 불리는 이번 계획은 태양열 설비를 구입할 경우 300파운드 할인 혜택과 함께 새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시 특별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예산이 완전히 사용될 때까지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며, 지난 20일까지 480만파운드가 지원됐다.

480만 파운드를 지원받은 37개 관련기업들은 이를 통해 1100개의 설비를 신규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소비자모임의 카렌 로렌스는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난방에 관심을 잃도록 한다면 멍청한 행동"이라며 "자본비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양열 지원 예산은 계획대로 무리없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주택에 한정됐던 이 보조할인 혜택이 공공시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RHPP의 태양열 지원은 현재까지 개인 소유자에 한해 이뤄졌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터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시설 사용자들이 다양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그렉베이커 기후관리청 대변인은 "석유와 전기난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난방요금 감소를 위해 (태양설비를)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방출량을 억제하고 태양열 설비와 히트펌프 수요 확대를 통해 태양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RHPP의 예산 가운데 700만파운드는 개인 주택을 위해 지원된다. 800만파운드는 자치단체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다. 모든 지자체가 경쟁을 통해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컨소시엄을 통해 경쟁에 참가하고 태양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RHPP의 예산 모두가 공공 사회시설에 투입될 전망이다.

RHPP의 이 같은 지원에 영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반색하면서도 개인 주택을 위한 장기적인 차액지원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영국의 공공시설, 회사, 산업기반 시설 등은 건물 등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난방 설비들은 일정한 차액 지원을 20년간 약속받는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인주택까지 확대해 보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 의회에서는 내각이 이 같은 차액지원 예산 증가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예산 논의와 차후 수요 변화에 따라 지원 기준이 하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태양열 산업계의 환희와 불안요소를 뒤로하고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다시 안정이 찾아왔다.

영국 고등법원은 기후보호청 대신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5일 법원은 새로운 발전차액 기준이 법률취지에 위반될 정도로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보조금 삭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기후관리청은 이를 수용치 않고 지난 1월 4일 이를 고등법원으로 항소했고, 이는 다시 기각됐다. STA의 폴 바웰 사장은 "영국 태양광 산업의 위기가 종료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3일부터 영국 태양광 산업에 투자 계획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설비 투자를 계획한 투자가들이 안정적 수익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뻐하고 있다.

자신들의 태양광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하려는 운영자들에게 너무나도 낮은 보조금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도박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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