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비롯한 일반·지방보급, 거주 형태 따라 변경
신재생 전문기업 평가 및 등급제 도입, A/S 강화 추진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센터장 김형진)는 지난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체제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측은 보급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질적 내실화를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설비가격 변동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과 사후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단계적인 정부 보조금 축소 ▶보급 성과 목표의 정량화 ▶기준가격체계 개선 ▶사후관리 강화 ▶전문기업 평가 및 등급제 도입 등이다.
그동안 국내 보급사업은 태양광 등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지원 문제와 지자체 등의 책임감 부재, 사후관리 부실로 논란이 지속돼왔다.
특히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일반보급, 지방보급 등은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융합지원(구역·패키지·시범보급형)으로 재편된다.
또 주택, 민간·지역건물을 포괄하는 패키지 사업에 대한 융합지원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시장 상황과의 괴리가 지적되던 기준가격은 정책지원방식으로 개선하되 매년 초 지원단가만 공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각 협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문기업 지정에 대한 평가 및 등급제도 도입과 사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편안 발표 이후 남경모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 팀장을 좌장으로 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패널토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 설정 ▶11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 필요 ▶8000개 전문기업에 대한 등급제 도입 및 성과 평가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패널로는 국자중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과 조승규 태양열협회 회장, 진민근 신재생에너지협회 본부장, 민경천 지열협회 부회장, 박종일 에스엔지 사장 등 각 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부민 기자 kbm02@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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