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유사 불공정 거래 혐의 포착 조사 착수

[이투뉴스] 독일이 정유사들의 불공정경쟁 혐의를 포착하고 강한 제제 조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결 못한 정부가 정유사들과의 힘겨루기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일연방 기업연합감독청의 안드레아스 문트 청장은 지난 4일 쉘(Shell), 토털(Total), 제트(Jet), 에소(Esso) 등과 아랄(Aral)의 모기업 BP를 포함, 5개 거대 정유사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식적인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들의 혐의는 자신들이 정제한 석유제품을 비(非)체인(무폴) 주유소에 판매할 경우 자신들의 체인 주유소(자사폴)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했는지 여부다. 이는 독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독일 비체인주유소는 약 1800개에 달하며 5개 거대 정유사들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비체인 주유소 비중은 30%이며 체인주유소가 70%로 압도적이다.

문트 청장은 법률 자문가들과 함께 정유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연구하고 있고, 감독청은 중소규모의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내 영업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문트 청장은 "우리는 이 혐의가 증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5개 정유사들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동등한 조건으로 비체인 주유소에 연료가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동에 대해 아랄과 쉘의 대변인은 같은 날 "이미 1년 전부터 이 같은 불공정한 거래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된 시스템이 설치됐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비체인주유소들은 정부 조치를 환영했다. 정유사들이 요구하는 가격에 대한 그들의 불만은 이미 폭발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감독청이 행동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악셀 그라프 뷔로우 비체인주유소연합 이사는 "우리는 이번 조사를 환영한다"며 "정부가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을 1년 전부터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뷔로우 이사는 이 같은 정유사와 비체인 주유소들 간의 분쟁은 법적판결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2000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법적 제재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 같은 사안을 불공정거래로서 법적으로 금하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뷔로우 이사의 주장과는 달리 정유사들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긍정적 의사를 표했다. 그의 대변인은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석유 기업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조치를 반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감독청은 1년 전부터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사해왔다. 정유사들을 조사해 300만장에 달하는 관련 서류를 압수했지만, 이 자료 내에서 가격 변동 조작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전까지 소비자들을 위한 정부의 시도가 이렇듯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특히 이전의 경미한 공정거래 위반 사항들마저도 흐지부지 사라졌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일년 동안 타당한 석유 제품 가격 변동을 유도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최근 기록적인 휘발유 가격에 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 이유다.

연방주정부들과 기독교민주연합(CDU), 자유민주당(FDP) 등은 가격 담합에 관한 조사도 철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전 문트 청장이 주장했던 호주식 모델로의 전환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정유사들이 다음날 리터당 가격을 사전에 보고하고 하루 동안 이를 고정하는 제도다.

문트 청장은 "현재 5개 정유사들을 효과적으로 경제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비체인 주유소들이 언제든지 이 가격에 반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뷔로우 비체인주유소연합 이사는 "이 제안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진보당(Die Linke)은 휘발유 가격이 불투명하게 책정되는 것과 관련해 가격 상승을 계획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당 대변인은 "시민들이 휘발유 가격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생활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