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도 태양광 지원 축소에 된서리
이탈리아도 태양광 지원 축소에 된서리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2.04.1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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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삭감·증축량 제한 개정안 윤곽

[이투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태양광 지원을 위한 관련법(Conto Energia)의 다섯 번째 개정안 윤곽을 발표했다. 증축량을 제한하고 발전차액을 삭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초안은 콜라도 파세라 경제부 장관, 콜라도 크리니 환경부 장관, 마리아 카타니아 농업부 장관 등 관련 3개 부처가 모두 합의했다.

아직 의회통과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달 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 혹은 늦어도 이탈리아 발전차액의 총액이 60억유로에 달하게 되는 때 개정안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업계는 10월내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탈리아는 연간 태양광 설비 신축 총량을 다시 제한할 예정이다. 정부는 2~3GW로 계획하고 있다. 신축 제한 대상은 12kW이상 규모의 설비로,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GSE에 등록돼야 하며 연간 신축량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발전차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12kW이하 설비는 등록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간 12kW이하 설비의 총량을 조사해 이듬해 총 신축 제한물량에서 뺄 계획이다. 연간 신축 제한 물량은 논의를 통해 해마다 변경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발전차액 삭감도 계획됐다. 3kW 이하 규모의 지붕형의 경우 현 kWh당 27.4센트에서 23.7센트로 삭감된다. 200kW이하 지붕형은 현 23.3센트가 19.9센트로 줄어든다. 임야에 설치된 1MW이상규모 설비는 현 18.2센트 대신 16.1센트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이탈리아 정부는 정부가 제시한 규칙을 준수할 경우 발전차액 대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붕형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하며, 쓰레기 매립지나 토지가 오염된 장소에 설비를 설치하면 발전차액 대상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농경지 신축은 금지된다. 

이외 해당 설비가 설치되는 자치단체의 주민 규모, 설비 규모, 등록 일자 등과 관련한 규정이 강화된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가 전체 설치물량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설비규모가 소규모 위주로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 태양광협회의 대변인은 "이번 제안에 관한 언급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도 "이탈리아 태양광 산업에 험난한 경고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부 역시 지난해 7.4~7.6GW의 신규물량이 설치돼 발전차액에 대한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다. 앞서 보조금 삭감을 발표한 독일의 경우 지난달 29일 연방의회가 투표를 통해 보조금 삭감을 가결시켰지만 연방참의원 회의에서 야당의 반발이 심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전망은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은 야당의 반발을 통해 최대한 생존기간을 이어가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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