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특별점검…노후 설비 교체 추진

[이투뉴스] 지난 2월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전원 상실 사고와 관련,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전국 원전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가동 중단 중인 고리 원전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 등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 9기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우려가 큰 설비를 우선 교체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국무총리주재 제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월 발생한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이번 대책은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 ▲투명성 제고와 소통 강화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강화 ▲협력업체 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원전설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비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20년 이상된 원전 9기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설비를 선별해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정비의 점검 항목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문가 TF가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원전 건설에 적용하려던 '최고가치낙찰제'를 원전 유지 보수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 검사 등을 한수원이 직접 수행하는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동 정지된 고리 1호기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과 설비보완을 추진하되 IAEA 특별점검과 특별점검단 조사를 거쳐 원자력안전위가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원전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시민단체 원전 전문가를 포함하고, 감시 기능을 환경안전성 모니터링 위주에서 원전 운영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특히 인적요소 개입없이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가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의 누락·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원전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과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동반발전 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사옥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2014년 말로 예정된 본사 이전을 1년 앞당겨 완료할 계획이다.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한편 법무, 홍보 등 주요 보직은 외부에 개방키로 했다.

한수원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선진적인 운영·관리기법을 도입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 감독과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개선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 위반과 비리·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원전의 필요성·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국민,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