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통제 언제까지 계속하나

[이투뉴스 /사설] 전기요금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통제로 자원배분의 왜곡은 계속되고 관련 업계는 경영난에 힘들어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결산 결과 3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을 몇해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가 계속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적자로 인한 주름살도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확대정책을 펴면서 생겨난 지역난방 업체들도 열요금을 올릴 수 없어서 고사위기라는 소식이다. 정부는 높은 에너지 이용효율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가 좋다며 집단에너지 사업을 적극 권장해 왔다. 그러나 26개 지역난방 사업자 가운데 작년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안산도시개발 등 4개 사업자가 전부다.

지역난방 업계가 이처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유가와 천연가스(LNG) 요금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열요금은 이같은 원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네차례 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할부서인 지식경제부가 요금인상안 접수를 꺼리면 사실상 값을 올리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사업자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허가제나 다름없다고 업계는 볼멘소리. 지경부가 요금 인상 신고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들은 물가안정을 고려해 요금을 싼 수준에 맞추도록 압박을 받아 열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개별적으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체계를 준용하고 있다.

이같은 지역난방 업체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가격인상을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쉽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원료가 상승을 상쇄할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본 사업으로는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인근에서 쓰레기 매립장 등의 열을 공급받아 손해를 보충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물가안정 또한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업계가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한데도 원가보다 싼 요금을 고수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업계도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난 타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 또한 구조적인 적자를 모면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