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잇단 악재로 또 '몸살'

[이투뉴스] 국내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잇단 악재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에 모두 1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됐으나 내실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해외자원부국들이 자원무기화 정책에 나서는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는 등 대내외적인 압박이 거세다.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박차를 가해야할 시기에 자칫 추진력을 잃게 될까 우려가 더해지는 실정이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해외자원 개발·도입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16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작년 7월까지 이를 국내에 들여온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석유공사가 지난해 7월까지 생산 중인 17개 광구 중 국내에 가져올 수 있도록 계약한 곳은 2개에 불과했고, 가스공사가 투자한 4개 가스전 중 3개도 10% 내의 소수 지분만 가지고 있어 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공기업이 해외 석유·가스 광구를 적극 매입해 자주개발률이 상승하는 효과는 얻었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기 보다는 대부분 해외에 재판매됐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이를 두고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자원을 직접 국내에 들여오는 것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방식의 해외자원개발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을 중요사업으로 추진해왔지ㅏㄴ 그 과정에서 비용대비 성공률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자주개발률이 상승하면 그 만큼 에너지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우려를 불식시켜왔는데, 이번 감사원 발표로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일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비상시 물량 도입 계약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체 자주개발물량 하루 46만5000배럴 가운데 국내 도입이 가능한 물량은 하루 22만 배럴"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에너지자원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세금을 투자해 개발에 나선다면 좀 더 장기적이고 신중한 정책이 필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악재는 내부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다. 해외자원 부국들이 자원무기화 정책에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 자원부국들의 자원무기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호주는 7월부터 자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철광석·석탄 30%, 석유·천연가스 40%의 자원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해외 업체들의 자국내 광구에 대한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효한데 이어 5월부터 석탄, 구리 등 광물자원에 대해 25%의 수출세를 징수하고 내년에는 이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희토류산업협회를 출범했고 지난 2월에는 주석, 마그네사이트 등에 대한 자원세를 20배로 올렸다.

최근에는 자원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들도 자원무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원무기화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LG상사, SK네트웍스,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기업들에 악영향이 될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올해 달성할 자주개발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있다. 또 그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악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계획에 찬물이 끼얹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싸고 잊을만하면 안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엇갈리고 있다.

해외 메이저 자원개발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용투자로 대형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원개발 자체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만규 기자 chomk@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