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원전줄이기 종합대책 무얼 담고 있나
서울시 원전줄이기 종합대책 무얼 담고 있나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2.04.3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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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전방위 에너지대책을…‘신선’ 평가
절약·효율개선과 함께 생산시설 확대의지 표명
“박원순 시장 탈핵카드 꺼내나”에도 관심 집중

[이투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자치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우리 사회에 탈핵 필요성을 제기하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모임에는 수원시장, 노원구청장, 인천 남구청장 등 44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박 시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출장, 요코하마에 있는 고스즈메 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을 둘러보던 박 시장은 한 단계 더 나갔다. 그는 “일본은 54기의 원전 중 50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원전 없는 경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에너지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일본에서 말한 ‘좀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에너지정책’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급률 제고, 획기적인 효율 개선과 에너지절약 확산에 3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주 메뉴다. 타이틀은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명명했다.

■ 원전 확대에 대한 반감 곳곳서 포착
서울시는 이번 특별대책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우리 현실에서 원전 증설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전력 소비절감을 통해 원전 수요 감축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일본 내부는 물론 독일 등 세계적인 脫원전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더불어 전 지구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고갈 위기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생태계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 하나 줄이기’는 에너지 절약과 생산 확대를 종합해 원자력발전소 1기분의 전력생산량을 대체하겠다는 상징적인 구호로서, 박 시장의 탈 원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시민 공감대와 참여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끌어 올려 원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원전을 감축해 나가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원전 감축 요구는 지경부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확대 및 수출전략화와는 확연히 대비된다. 서울시가 탈원전을 전면에 내걸게 된 것은 당초 지경부와의 물밑 접촉을 통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원전’이라는 암초에 걸려 불발되자, 아예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 햇빛도시·연료전지발전 확대방안 눈길
에너지 절약 운동과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은 중앙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만 서울시는 최대 규모의 원전(영광5호기) 1기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에 해당하는 9142GWh(79만TOE)의 전력을 절감하는 것과 더불어 석유·도시가스 소비 역시 121만TOE를 감축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세부 방안을 내놨다.

에너지 수요절감과 함께 자급률 20%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생산 확대방안을 내놓음으로써 서울시는 차별화를 뒀다. 종합대책 추진에 2014년까지 3조2444억원(시비 6366억, 국비 2321억, 민자유치 2조3757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종합대책의 10대 핵심 사업은 ▲햇빛도시 건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LED 스마트조명도시 구현 ▲도시계획 심의 강화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수송체계의 친환경 고효율화 ▲녹색일자리 4만개 창출 ▲에너지절약 시민실천문화 형성 ▲녹색에너지재단 등 설치?운영으로 설정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태양광과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2014년 8%, 2020년까지 2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을 통해 290MW, 나눔발전소 30MW, 연료전지발전소를 통한 220MW 등을 통해 전력대란에 대비하고 서울의 전력 자급 능력을 키운다는 목표다.

서울시의 이같은 의지에 대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수를 보냈다. 도시계획을 비롯해 모든 시정을 에너지 절감과 생산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다만 목표치가 과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원전문제로 인해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자유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예산계획 등 실현가능성은 더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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