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전기 블랙아웃 없는 서울시 만들겠다”

▲원전 하나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대형 냉장고는 기본이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등 한 집에 냉장고만 4대가 넘는 경우가 상당수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TV와 컴퓨터가 방방마다 있는 등 에너지 낭비요소도 많다. 풍요는 좋지만 지나친 낭비는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에너지자급률이 3%에 불과하다. 최근 우려되는 불랙 아웃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천지가 된다. 따라서 절약을 통해 수요를 줄이고 지하철 운행 등 시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급률을 끌어 올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 에너지절약,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3가지를 축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칠 것이다.

▲낮은 가격 때문에 절약 유도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흥청망청 에너지를 쓰도록 부채질 한 것은 전기요금을 비롯해 낮은 에너지가격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2.5배 가량 싸다. 이러다보니 건물마다 전기로 냉난방을 하는 EHP 설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공급위주 정책이 블랙아웃 일보직전의 사태를 만들었다. 에너지는 공공재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쓰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따라서 정부가 앞장서 에너지가격을 올려야 한다. 지나치게 요금이 낮아 한전만 해도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지 않느냐. 전기요금은 올리되 누진제를 강화해 가난한 사람에게는 깎아 주는 등 에너지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결국 해법은 전기요금 올려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패널티를 부여,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 에너지 자급률 상승을 위한 세부방안은?
우선 서울시내 모든 옥상을 조사해 태양광지도를 만들고, 설치가 가능한 옥상은 모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햇빛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별 나눔발전소도 적극 유도하겠다. 수소연료전지는 지하철 차량기지와 하수처리 및 정수장 등 유휴부지에 220MW 가량을 건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버리고 활용하지 않던 폐열을 적극 개발하는 등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다.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에 소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세우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풍력은 바람이 적어 어울리지 않는 만큼 향후 기술개발 상황을 고려해 가며 추진할 예정이다.

▲ 원전 확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공급 위주의 에너지소비를 촉진시키는 구조가 결국 원전 지상주의를 만들었다고 본다. 전기요금을 최대한 낮춰놓고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자력발전소를 더 지어야 겠다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후쿠시마 사고를 볼 때 안전문제도 여전하고 폐기비용 등 장기적으로 볼 때 원전의 경제성에 대한 이견도 많다. 따라서 원자력을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가니 신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잃어 버렸다. 원전을 최대한 줄이면서 신재생으로 갈테니까 열심히 해봐라 하는 동기부여를 주는 것,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 예산확보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이 많이 저렴해져서 설치비가 kw당 7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까지 내렸다. 작년까지 비용회수 기간이 10년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6∼7년 정도면 된다. LED 역시 초기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전기요금 및 교체비용까지 감안하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현재도 경제성 확보가 충분하다. 연료전지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RPS를 해야하는 발전자회사 등이 땅만 빌려주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건물 예를 들어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효율개선과 조명까지 LED로 대체할 경우 현재 쓰고 있는 전기요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린 이번 사업을 ‘시민이 부자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