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태양광주택의 1만호 보급사업을 위한 '2012년 제 1회 태양광주택확산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양광주택 신청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사업공고가 아니다. 한국태양광발전협회란 비인가 단체가 최근 관련업계 및 그린홈 100만호 신청가구 등에 무작위로 배포한 자체 공고다. 경남 일대 일부 시공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자부담 태양광주택 모집 과정에 이같은 문안을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청가구 접수부터 전문기업 선정까지 정부사업과 유사한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다 '지원계획', '통합 공고', '보급사업' 등 기관 업무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부 보급사업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2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협회와 유사한 태양광발전협회란 단체명을 내세워 지난달 말부터 자칭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홈페이지(www.kpva.net) 개설에 이어 보도자료 배포, 관련기업 사업참여 안내문 발송, 그린홈 신청가구 접촉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중앙부처나 관련기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아니며, 최소한의 단체 설립여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런류 사업을 맘대로 못한다. 그래서 일부러 (등록)하지 않은 것"이라며 "협회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공단 보급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태양광주택)1만호를 (시공해)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발족된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 회원이 100명 정도 된다"면서 "나중에 발전기금 만들어 소외계층을 위한 태양광주택도 무상으로 지어줄 예정이다. 어떤 방식으로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영리를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태양광주택 1만호 보급 캠페인'은 자부담 태양광주택 시공사업과 자체 인증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이들이 배포한 모집공고에 의하면, 태양광주택 신청자는 3kW 기준 825만원(부가세 포함)의 청약금 청탁과 탄소배출권 양도가 필요하다. 또 협회가 회원사 및 희망기업에 발급해 준다는 셀(Cell) 효율·제품·회원사 인증서와 셀·모듈 제품추천서 등을 받으려면 70만~90만원 가량의 대행수수료가 내야한다.

이들은 본지가 '비영리라는 주장과 이런 내용이 배치된다'고 지적하자 지난 30일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인증수수료 안내를 슬그머니 삭제했다.

앞서 각종 인증서와 추천서 발급 절차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산업기술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해 협회 자체 인증서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고 우리가 정한 효율기준 등에 합당하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자부담 태양광주택 모집과정도 석연찮다. 이들은 '어떻게 1만호 신청자를 모집할 것이냐'고 묻자 "에너지관리공단 탈락 데이터 중에 선정할 것"이라고 했고, '공단 데이터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냐'고 되묻자 "인터넷에 들어가면 공단에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는, (신청을) 준비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모듈, 인버터, 구조물 공급업체 등에 협회장 명의의 제안서를 보내 각 부문별로 3개사를 선정해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 일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리스트'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참여가구 모집에 나서고 있다.  

협회 측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다는 모듈공급업체 C사의 대표는 "협회란 곳에서 느닷없이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의아했다"며 "신뢰가 가지 않아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관계자는 "현재 해당사업에 대한 문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에도 보고한 상태"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상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