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한 보조금 삭감안도 조정 요구

[이투뉴스] 독일 정부와 태양광 산업이 생존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산업 집적지를 보유한 지역 연방 정부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차례 시행이 연기됐던 발전차액 삭감은 내각의 결정 및 연방의회 통과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갈 전망이다.

지난 3월말 독일 연방 의회가 가결시킨 보조금 삭감에 대해 상원의원 격인 연방참의원 의회는 합의를 위해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독일 연방참의원의회 소속 환경위원회는 이미 지난달 26일 다수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재생에너지법(EEG) 개정과 관련해 연방참의원 의회의 승인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과반이 반대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독일 내각이 주장한 보조금 삭감에 참의원 의회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태양광 산업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는 지역 연방정부들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연방 참의원 의회의 구성원들은 독일 각 연방의 입장을 대변한다.

때문에 현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민주연합(CDU)과 자유민주당(FDP) 연합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마저 베를린 주정부와의 합의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각 연방에 위치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파산이 자신들의 산업집적지를 붕괴시키고 실업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독일에서 계속되고 있는 관련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신청과 생산 중단 현상이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작센안할트(Sachen-Anhalt), 튀링겐(Thueringen), 자란트(Saarland) 등의 연방정부는 태양광 산업계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고 있다.

참의원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조정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독일 정부가 애초 계획한 지원금 삭감 자체 거부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양광 산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기대감을 나타내며 반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귄터 크라머  태양광기업연합(BSW 솔라) 회장은 "태양광 보조금은 파산을 향한 마지노선이 붕괴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중·소규모 태양광 기업들의 생존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SW 솔라는 10~100kW급 용량 설비의 보조금 삭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의 매출과 보급량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10kW이하 설비의 보조금 삭감도 존재감이 적지 않다.

독일 정부가 계획한대로 보조금을 삭감할 경우 건축 태양광 시장은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 대가족 가정, 농촌지역, 기업소유 건축물 등으로 한정될 공산이 크다.

카르스텐 쾨닉(Carsten Koernig) BSW솔라 이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과 단체들의 관심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들이 찬물을 끼얹어선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Energie Wende)의 성공을 위해서 서민층이나 세입자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1MW 이하 설비에 해당해 생산전력의 10%를 자체 소비하거나 직접 시장에 판매해야 하는 제한적 보조 조치에 대해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BSW솔라는 "설비 운영자들의 규칙적이고 일정한 자가 소비는 애초 불가능한 일이며, 직접 매매에 뛰어드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이는 결국 추가적 보조금 삭감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산업계와의 보조금 삭감 저지운동과 함께 작센안할트 연방 정부는 관할 지역에 위치한 태양광 기업 큐셀(Q-Cells)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CDU 소속 라이너 하젤로프(Rainer Haseloff) 작센안할트 경제부장관은 "큐셀의 몰락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을 구하기 위한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고 철저한 조치를 약속했다.

작센안할트 연방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역시 지역 경제 때문이다.

작센안할트 연방에서 태양광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6000명 가운데 1300명은 큐셀 소속이다. 이 기업이 시스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기업 규모를 확장하려는 점도 연방의 구미를 당기고 있다.

실제 큐셀은 지난해 매출의 3분의 1을 시스템 사업에 투자했다. 작센안할트 경제부는 투자가 모색이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일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큐셀은 현재 생산라인 가동을 재개했다. 지난달 중순부터 다결정 및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라인 절반가량 재가동되고 있다.

자매기업으로 박막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솔리브로(Solibro)의 근로자들과 큐셀의 근로자들은 4교대 방식으로 근무를 이어나가며 구조조정의 위기를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파산관재를 맏고 있는 로펌 관계자는 "파산보호 신청기간 동안 모든 직원은 어려움을 나눌 것"이라며 "동기부여가 높고, 모두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로펌이 언급한 '목표'는 역시 투자가 물색이다. 현재 큐셀은 투자가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계법인 전문 업체 딜로이트(Deloitte)에 회계감사와 리스크 컨설팅 등을 위탁한 상황이다.

큐셀의 대변인은 "실체적인 투자의향이 몇 주내 드러날 것"이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몇몇 전략적 투자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권자들을 고려해 자구책도 계속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체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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