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야심찬 에너지 정책 실천 중요

[이투뉴스 / 사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아 야심찬 에너지 정책을 선보였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기량 만큼을 2014년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시가 이처럼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나선 점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공급에만 심혈을 기울여온 게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 에너지 증가율을 1.1%로 상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보다 절반 이상 많은 1.7%로 계획하고 있다. 그나마 이같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에너지를 펑펑 쓰고 나아가서는 당연히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다.

물론 우리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소비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일이 쉽지는 않다. 에너지를 가능한 한 적게 쓰는 업종이 새로 들어서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 때문에 특히 전력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여기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요즘 가정마다 냉장고가 김치냉장고까지 합쳐 두대 세대인 집이 많다. TV 에어컨 컴퓨터 등 가전제품도 늘어나면서 전기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갑자기 여름 날씨로 변한 지난 2일 전력예비율이 7.1%로 떨어져 관계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다. 이처럼 전력 부족현상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가 절약과 효율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장려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서울시가 에너지 절약과 효율개선 사업에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를 기대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서울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갖추는 데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도 서울시는 각종 시설의 지붕 등에 220MW의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에너지 대책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실천이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안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돌아와야만 서울 시민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처럼 시민들이 비싼 전기요금을 내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쓰겠다는 시민의식이 뒤따른다면 모를까 우리는 아직이다.

에너지 절약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더 들이고도 국가의 시책에 동조하겠다는 분위기 역시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작년의 9.15 정전대란 등으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도 많이 변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펑펑 써대는 소비의식도 여전한 점을 감안하면 가장 급한 일은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현실화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