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참석자들 "국민 자발적 참여 기반이므로 정부 주도는 어불성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업계는 그린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의 국내 도입을 두고 크게 두 가지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제도 시행 주체와 객체 ▲기금 관리 주체와 객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그린프라이싱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게 이 주장의 배경이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에너지나눔과평화의 박성문 부장은 "이 제도의 시행을 시민단체에 맡기고 정부는 정책을 세우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많은 참석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신재생에너지회사 대표는 "이 제도 도입 방법을 시민운동으로 하지 않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한다면 그린프라이싱 제도의 애초 취지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부문 전문가도 "일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민단체가 이 제도를 주도해야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발전회사도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발전사인 남부발전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산업 확대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할당제(RPS) 등 공급자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니 그린프라이싱 제도는 시민단체에 맡겨 자율성 여건을 조성하면서 정착시키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팀장도 "정부도 100% 민간 주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 민간 주도로 시행하기 전에 시스템 즉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몫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팀장은 "문제는 국민에게 신재생에너지 홍보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신재생에너지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그린프라이싱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점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누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항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의 운영주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어떻게 확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솔직히 말해서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국민 부담이므로 재원 조달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전력도 국제적인 트랜드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국내에서 확대해야하므로 국민이 부담을 앉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