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면 가동중단 일본에서 배울 점

[이투뉴스 / 사설 ] 일본이 지난 5일밤부터 원전 제로 국가가 됐다. 일본이 갖고 있던 원자력발전소 54기중에서 유일하게 가동하고 있었던 홋카이도전력 도마리 원전 3호기가 5일밤 11시 정기 점검을 위해 전력생산을 중단했다.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는 1년을 가동하면 보통 한달에서 두달 사이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 중지에 들어갔던 원전들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점검을 마치고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원전이 전면적으로 꺼졌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비중이 30% 수준. 우리나라의 원전이 21기인데 반해 일본은 배가 넘는 54기가 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도 일본은 어떻게 전력부족을 극복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도 전력망의 차원에서 보면 외딴 섬이나 다름없다. 유럽의 경우는 나라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프랑스 등에서 전력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일본이 54기에 달하는 원전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는데도 버티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첫째 전력예비율(전력수요에 맞춰 전기를 공급하더라도 남는 전력량)이 적정선인 16%를 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도 겉으로는 전력예비율이 15% 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예비율이 점차 떨어졌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소 건설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전력망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전소를 건설한들 대량 소비처인 대도시 등으로 전력을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력망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송전탑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바닷가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나 산업단지가 밀집, 송전탑과 송전선을 통해 공급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송전탑 건설이 곳곳에서 장애에 부딪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두번째는 전기절약에 대한 의식이 일본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를 펑펑 써대는 시민의식.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때문이다. 지난해 두번이나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여전히 87.4%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전기요금 구조를 갖고서는 효과적인 전기 절약운동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금년의 경우 고리 1호기가 고장으로 작년에 이어 가동이 중단된 데다 최근 정기점검중인 원전 4호기도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해 수요증가분까지 합치면 예비전력이 400만kWh 이하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눈에 보듯 뻔한 올해 전력대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