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원전 회귀바람에 휩쓸려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자력발전 회귀 바람이 불고 있다.

원자력발전 회귀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을 필두로 일본과 호주, 러시아 등이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일본정부와 관련업계가 원자력발전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2020년까지 8배 증설=2001년 1조3685억kWh이던 중국의 전력수요는 2005년 2조4747억kWh로 연평균 12.5%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전력수요량만을 비교해 보아도 일본 대형 에너지공급업체인 규슈전력의 2005년 판매전력량 830억kWh의 25배가 넘는 수치다. 전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대안은 원자력발전이다. 지난해말 중국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9기로 출력합계는 약700만kW로 2020년까지 4000만kW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호주도 오는 2050년까지 최고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원자력발전소 건설 특별위원회가 연방정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야한다고 건의했다는 것.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소 25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75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고 발전량은 호주의 전체 전기 생산량의 3분의 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와 이산화탄소세 도입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당장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에 있을 총선 이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도 지난 5월31일 발표한 '신국가 에너지전략'에서 원자력 건국계획을 밝히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원자력에너지 비율을 30~40% 정도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의 신·증설이나 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기설치 시설의 본격적인 재건축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야나세 원자력정책과장은 "세계 최첨단 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는 관점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을 미래 기간산업 전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인도·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향후 10년간 원자력발전소 20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른 움직임, 일본=원자력발전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국제적인 에너지자원 획득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당면과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 지국온난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화석연료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것도 이유다. 오근배 원자력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은 "화석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데다 대량전력생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원전회귀 바람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일본이다. 도시바는 세계 최대의 원자로설계업체인 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프랑스 국영원전건설원자력건설업체인 아레바와 신형 원자력발전 공동개발에 제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신국가 에너지전략'에 근거해 원자력발전 후발국에 대한 인재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입국계획'을 수립, 공표하는 등 민간기업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의 원전회귀 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한 원전 추가 계획은 안된다"면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이러한 추세에 휩쓸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건설을 전제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안정성 검토가 아닌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