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태양광 보조금 삭감 연기·조정될 듯

[이투뉴스] 노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 장관이 전격 경질됐다.

최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총리 선거에서 패배가 결정적 이유지만, 에너지 정책 논란과 정치적 합의 실패 등이 숨겨진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민연 소속인 그는 동시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자민당 소속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과 함께 지난 2월 태양광 보조금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법(EEG) 개정을 추진했다.

당연히 태양광 산업계는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연-자민당 연합에 반발했고, 지역 경제를 우려한 자치단체들 역시 내각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거부했다.

독일 의회를 무난히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은 결국 독일 참의회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지난 11일  참의회 투표를 통해 69표 가운데 47표가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반대하며 보조금 삭감이 저지되고 있다.

뢴트겐 장관은 정치적 합의 실패에 이어 이틀 후인 지난 13일 노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총리 선거에서 기민연의 후보로 출마해 역대 최저 득표를 기록하며 사민당(SPD)에 완패했다.

사태압박에 시달린 뢰트겐 장관은 자진 사퇴를 거부했지만, 결국 요아킴 가욱 대통령이 지난 16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요청에 따라 그의 경질을 승인했다.

독일 주간지 <재생에너지(Erneuerbare Energie)>는 "뢰트겐 장관의 경질은 지방선거의 참패와 환경정책에 실패"라고 분석했다.

뢰트겐 환경부 장관과 뢰슬러 경제부 장관은 독일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해상풍력, 송전 인프라, 원자력 폐쇄 등을 계획했지만 태양광 보조금을 삭감하고, 해상풍력 전력망 구성에 실패하는 등 실정이 잇따랐다.

특히 태양광 보조금 삭감은 독일 참의회의 반대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부터 시행됐어야 할 법안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종합주간지 <슈피겔>은 "연방 정부의 계획이 완전 중단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몇 개월 동안은 지연이 가능해졌으며 일부 계획의 수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독의 자치단체들은 최근 기업들의 파산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를 우려해 태양광기업들 감싸기에 나섰다. 실제 지난주에만 소벨로사와 솔텍쳐사 등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라이너 하젤로프 작센안할트 주 총리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데 동의하지도 호소할 생각도 없다"며 위기에 처한 태양광 산업을 위해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조금 삭감은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뢰트겐 환경부 장관 후임인 피터 알트마이어 기민연 원내총무가 방사성 핵폐기장 선정과 함께 보조금 삭감에 대한 논란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슈피겔>은 "중국과의 경쟁과 모듈 단가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보조금 삭감이 기업들의 파산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알트마이어 장관은 필립 뢰슬러 경제부 장관과 함께 독일 태양광 산업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만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트=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